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69호-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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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관 설립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규약을 정해 출자·출연 기관을 함께 세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 출자·출연 기관 설립(안 제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규약을 정해 출자·출연 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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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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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출자·출연 시 상호 규약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구체적 절차와 요건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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