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69호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관 설립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규약을 정해 출자·출연 기관을 함께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 출자·출연 기관 설립(안 제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규약을 정해 출자·출연 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나 재산을 내어 세우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