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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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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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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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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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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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0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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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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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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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현행법에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조항(안 제2조의2 등)의 적용 대상 문구 |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출자
- 자금이나 재산을 내서 기관이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출자한 기관은 출자 비율만큼 권리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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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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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그 운영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해당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법 적용 주체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전체 조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무 변경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제안이유상 주요 변경은 명칭과 주체 표현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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