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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 선정할 때 녹색금융 실적을 고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금융계약 기준 확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상대자를 고르는 기준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자·출연 기관의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선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안 제17조제6항 등)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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