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 선정할 때 녹색금융 실적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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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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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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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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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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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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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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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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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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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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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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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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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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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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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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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87 · 양부남 2026.1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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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22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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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금융계약 기준 확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상대자를 고르는 기준이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자·출연 기관의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선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안 제17조제6항 등)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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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과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융기관의 ESG 지표,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제공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기준 마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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