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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생긴 법령 불일치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번 사안에서는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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