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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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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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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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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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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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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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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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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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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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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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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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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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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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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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비위로 해임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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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생긴 법령 불일치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용어 설명
- 피선거권
-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번 사안에서는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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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원 선임과 운영에 관련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취지상 출자·출연기관은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규정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개정 문언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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