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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이 보험 등 자금 운용 계약도 일반경쟁 입찰로 체결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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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금 운용 계약에도 일반경쟁 적용 명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목적 외로 자금을 운용하려고 계약할 때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수행 목적 외 자금 운용 계약의 체결 방식 보험 등 자금 관리 계약은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경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제17조제3항) 내용은 없어요.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해요.

용어 설명

일반경쟁
여러 업체가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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