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이 보험 등 자금 운용 계약도 일반경쟁 입찰로 체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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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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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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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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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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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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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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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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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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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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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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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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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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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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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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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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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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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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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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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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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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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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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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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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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 운용 계약에도 일반경쟁 적용 명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목적 외로 자금을 운용하려고 계약할 때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수행 목적 외 자금 운용 계약의 체결 방식 | 보험 등 자금 관리 계약은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경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제17조제3항) 내용은 없어요. |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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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서,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수의계약을 활용하려면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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