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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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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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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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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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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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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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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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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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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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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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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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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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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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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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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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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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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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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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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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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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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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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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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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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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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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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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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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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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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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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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458 · 박홍배 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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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96 · 신장식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이사도 뽑을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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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22 · 윤건영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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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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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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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05 · 박희승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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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87 · 양부남 2026.1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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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자·출연 기관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불명확했던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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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통칙에 관한 법률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에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와 함께 경영진단에 따른 해산요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출연 기관 중 문화ㆍ예술진흥 및 복지ㆍ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예외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 및 회의록 작성ㆍ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의 임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바.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정 정원 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를 포함하도록 하고,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사. 출자ㆍ출연 기관 지배구조에서 핵심을 이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아.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또는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삭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진단의 결과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며, 출연기관 중 문화ㆍ예술진흥 및 복지ㆍ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예외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및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하며, 일부 규정(노동이사제 등)은 일정 정원 규모 이상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 계획 수립, 경영진단 후 해산·민영화 추진 시 지방의회 보고 및 의결을 획득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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