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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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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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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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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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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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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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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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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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단체장 임기와 맞춰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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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통 운영지침 통보가 의무로 바뀌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 운영지침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통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재량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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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설립 근거와 출자·출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 운영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지침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운영 기준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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