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통 운영지침 통보가 의무로 바뀌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 운영지침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재량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출자) 재산을 내서(출연) 세운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