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기관장이 중대재해 혐의로 수사받으면 직무정지·해임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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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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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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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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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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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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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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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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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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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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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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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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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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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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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새로 담아요
현행법에는 안전경영 원칙이 없는데,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경영 원칙 |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함(제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서 세우거나 일부 출자한 기관을 말해요. 지방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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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 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이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등) 및 해당 기관의 장.
주요 의무 (일반)
안전경영 원칙 준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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