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살인·마약·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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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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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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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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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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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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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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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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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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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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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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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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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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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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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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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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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이사도 뽑을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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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보 대상 범죄가 넓어져요
수사기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도 출자·출연 기관 장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통보 대상 사건 범위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 조사 또는 수사 개시·종료를 통보함 |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도 통보 대상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출자) 재산을 내서(출연) 설립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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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수사기관 등 통보 의무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라, 해당 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은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해당 사실과 결과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에 직무 무관 중대범죄가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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