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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살인·마약·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보 대상 범죄가 넓어져요

    수사기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도 출자·출연 기관 장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통보 대상 사건 범위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 조사 또는 수사 개시·종료를 통보함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도 통보 대상에 추가함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출자) 재산을 내서(출연) 설립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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