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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보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까지 통보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보 대상 사건 범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어 세우거나 자금을 보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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