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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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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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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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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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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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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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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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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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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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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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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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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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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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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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살인·마약·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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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13 · 김선교 2024.09.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조사와 수사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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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05 · 박희승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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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61 · 김종양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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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90 · 김성원 2026.08.0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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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보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까지 통보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보 대상 사건 범위 |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 |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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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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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해당 기관의 장, 출연·출자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직원 관련 조사·수사 개시·종료 시 해당 기관장 및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조치 필요 시 수사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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