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비위로 해임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83 · 김위상 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살인·마약·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받으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7 · 양부남 2026.1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105 · 박희승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04013 · 김선교 2024.09.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조사와 수사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12196 · 신장식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이사도 뽑을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161 · 민형배 2025.12.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01 · 김위상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지급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84 · 이상식 2026.03.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기관장이 중대재해 혐의로 수사받으면 직무정지·해임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관장 임명 시 공개모집 예외 규정 신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장을 공개모집 경쟁 방식으로 뽑지 않아도 되도록 했어요(안 제9조제2항).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과 그 기관의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기관의 설립 근거와 출자·출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 임명 절차와 임직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해야 해요. 성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이 통보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사건 발생 시 내부 보고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