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가 발언 내용까지 담은 회의록을 만들고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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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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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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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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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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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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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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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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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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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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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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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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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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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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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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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회의록 작성 범위 확대
이사회가 토의내용, 의결사항,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회의록 기재 범위 |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을 포함하는 제한적 내용 | 토의내용, 의결사항,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 전부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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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회가 직접적인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HUG와 거래하거나 보증·기금 관련 업무를 함께하는 기관과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HUG 이사회는 토의내용, 의결사항, 참석자 발언내용을 포함한 전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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