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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가 발언 내용까지 담은 회의록을 만들고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회 회의록 작성 범위 확대

    이사회가 토의내용, 의결사항,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회 회의록 기재 범위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을 포함하는 제한적 내용 토의내용, 의결사항,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 전부를 기록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분양이나 임대, 도시 개발과 관련된 보증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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