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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도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명의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가 제공 대상이 돼요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공 정보 정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제공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임대차와 분양 관련 보증을 맡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이곳에서 취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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