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도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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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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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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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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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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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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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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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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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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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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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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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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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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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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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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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명의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가 제공 대상이 돼요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공 정보 | 정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제공해요. |
용어 설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 임대차와 분양 관련 보증을 맡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이곳에서 취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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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와 그 법정대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임차인은 정보 제공을 받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보증 가입 및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정보 제공과 공개 주체 및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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