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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조세체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추가 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 정보(외국인 여부와 무관한 공통 정보)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현행과 같은 항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외국인인 경우의 추가 정보가 더해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보증금 반환 같은 채무를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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