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조세체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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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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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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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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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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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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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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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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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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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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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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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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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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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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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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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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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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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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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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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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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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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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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추가 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 정보(외국인 여부와 무관한 공통 정보) |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 현행과 같은 항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외국인인 경우의 추가 정보가 더해져요. |
용어 설명
- 상습 채무불이행자
- 임차보증금 반환 같은 채무를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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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상습 채무불이행자 중 외국인인 임대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에게 정보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임대인과 계약하거나 보증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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