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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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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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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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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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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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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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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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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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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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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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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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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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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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80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가입 건수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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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70 · 윤종군 2024.10.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동의 없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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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71 · 강승규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도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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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81 · 권영진 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행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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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12 · 엄태영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을 국토부장관이나 HUG가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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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44 · 안태준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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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60 · 이연희 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로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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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16 · 김희정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조세체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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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상 금융정보 요청 근거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6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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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을 신청하는 자의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은 저조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재산 확인이 가능해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ㆍ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와, 해당 자료 제공 요청을 받게 되는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제공 범위, 절차, 비밀 유지 등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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