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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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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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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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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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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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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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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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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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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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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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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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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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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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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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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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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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행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 확대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명단 공개 대상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기준(구상채권액 합산금액) | 2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용어 설명
- 임차보증금
- 집을 빌릴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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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 중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대상이에요. 개정안 시행 시 구상채권액 기준과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및 홈페이지 명단 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대인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이 중요한 쟁점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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