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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 확대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명단 공개 대상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기준(구상채권액 합산금액)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차보증금
집을 빌릴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돌려줘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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