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12 · 엄태영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을 국토부장관이나 HUG가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16 · 김희정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조세체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1 · 강승규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도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86 · 김희정 2025.03.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29일 이전에 구상채권이 생긴 임대인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44 · 안태준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031 · 조승환 2026.02.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823 · 김희정 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공포 2209360 · 이연희 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로 매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고액이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가 미비하다고만 설명됨) |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34조의7을 신설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고액'과 '상습'의 구체적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성실히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예정이에요. 실제 의무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제재는 출국금지 명령이에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추가 제재와 출국금지 기간, 해제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