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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고액이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가 미비하다고만 설명됨)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34조의7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신 돈을 갚아 주는 공공 보증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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