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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의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안 제34조의7).

용어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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