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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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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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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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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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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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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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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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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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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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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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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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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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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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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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의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안 제34조의7). |
용어 설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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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계약 전에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을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확인 절차, 수수료, 처리 기한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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