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증 가입 완료까지 공사에 예치하는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신설

    임차인이 원하면 보증 가입이 끝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 시 임차인 보호 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음 임차인이 희망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해 주는 상품이에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