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임차권등기된 주택을 경매 신청할 때 경매개시결정문을 발송하면 송달 효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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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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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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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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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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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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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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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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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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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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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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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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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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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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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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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의 경매신청 시 발송송달 특례 신설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을 발송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30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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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송달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사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채권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어 보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고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발송송달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공적 보증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임차권등기 주택의 임대인(채무자)이 주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공사는 경매개시결정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채무자 측에서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관련 절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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