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로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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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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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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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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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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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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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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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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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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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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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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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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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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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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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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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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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86호-
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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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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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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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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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공매 권한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여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임차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상채권 회수 방식 | 법원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있어요. |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도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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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빌라왕 등 다주택자의 ‘무자본-갭투기’ 방식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에 있음. 그러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소유 주택은 경매로 인한 매각 지연시 비정상 임대차계약 등으로 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신청도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업무처리 한도 초과로 인한 경매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법원 경매신청 건수가 저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처럼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세보증 공급 차질 및 서민주거안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부동산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직접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연체한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공매가 가능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3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은 일반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수탁기관 및 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수요자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관리 주체의 회계 및 보고 의무, 기금 융자·보증 관련 절차 준수 등이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공포된 법률 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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