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을 국토부장관이나 HUG가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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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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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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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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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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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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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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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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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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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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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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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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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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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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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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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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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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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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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제34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악성 임대인
-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원문에서 쓰여요. 이 법안에서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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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 중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대상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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