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동의 없이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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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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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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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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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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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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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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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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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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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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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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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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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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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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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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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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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인 동의 없는 보증정보 제공 근거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요청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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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전월세 계약 관련자(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보증정보 제공 요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동의 요건을 제외하고 보증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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