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가입 건수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79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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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 정보 제공 방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임차인 앱 화면에 정보가 표출돼요.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용어 설명
- 안심전세 앱
-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정부가 2023년 2월부터 제공하는 앱이에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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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정보가 제공되는 임대차 거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며, 구체적인 제공 범위와 절차는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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