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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가입 건수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79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 정보 제공 방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임차인 앱 화면에 정보가 표출돼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정부가 2023년 2월부터 제공하는 앱이에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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