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행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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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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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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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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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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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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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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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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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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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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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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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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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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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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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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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80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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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요 보증정책을 바꾸기 전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로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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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근거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보를 임차인에게 줄 수 있도록 제34조의6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 정보 제공 요건 |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만 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관련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맡은 공공 기관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이 공사가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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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심화 등의 영향으로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금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대인 및 해당 주택의 임차인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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