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행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근거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보를 임차인에게 줄 수 있도록 제34조의6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 정보 제공 요건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만 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맡은 공공 기관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이 공사가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