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요 보증정책을 바꾸기 전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로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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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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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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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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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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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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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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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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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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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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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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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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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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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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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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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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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주택청약 납입실적을 의무로 반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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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사전 영향평가 신설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PF 부실 등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검증하는 복합 스트레스테스트가 도입돼요. 중요 보증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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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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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의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공사)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PF보증 승인조건이 바뀌면 보증을 이용하는 건설사나 시행사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복합 스트레스테스트와 중요 보증정책 변경 전 사전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과 그 사유를 기록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시나리오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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