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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심의할 운용위원회가 생기고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운용 심의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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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금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 등으로 만들어진 공적 재원이에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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