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공사 출자금으로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82025.04.18
-
위원회 심사04.212025.04.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667 · 이춘석 2024.1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11 · 박용갑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주택계정으로 출자·출연·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19 · 허종식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주택계정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40 · 송옥주 2026.07.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14 · 김영배 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돼 시·도지사가 지방 주거 사업에 기금을 운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76 · 조은희 2026.05.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주택청약 납입실적을 의무로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63 · 차규근 2026.09.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심의할 운용위원회가 생기고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
위원회 심사 2210162 · 박용갑 2025.04.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출자·투자·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 출자금 보조 추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해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형태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공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현행「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배당 의무가 없는 자본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기할 수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용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지방도시개발공사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보이지 않아요. 지방공사 출자금 보조 요건과 절차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