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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주택계정으로 출자·출연·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 출자 대상이 돼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으로 출자·출연·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한 지방공사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출자·출연·융자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의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안 제9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기금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주택계정은 이 기금 안에서 주택 관련 사업에 쓰이는 계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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