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출자·투자·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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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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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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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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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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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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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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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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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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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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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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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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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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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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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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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기금 지원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투자·융자할 수 있도록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의 산업단지재생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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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ㆍ투자ㆍ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시행자 및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개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기금 지원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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