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조성 비용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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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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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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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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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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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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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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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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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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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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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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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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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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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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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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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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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원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새로 넣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비용을 기금 지원대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제9조제1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대상으로 명기하는 사목 신설 |
용어 설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집은 분양받아 소유하고 토지는 빌려 쓰는 주택이에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나눠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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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률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금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만으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기금 운용 관련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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