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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조성 비용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공동발의

  • 김문수 의원

    공동발의

  • 김병주 의원

    공동발의

  • 김영배 의원

    공동발의

  • 김현정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 이언주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홍기원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원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새로 넣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비용을 기금 지원대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제9조제1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대상으로 명기하는 사목 신설

용어 설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집은 분양받아 소유하고 토지는 빌려 쓰는 주택이에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나눠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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