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도 융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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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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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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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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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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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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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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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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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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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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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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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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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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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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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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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계정 융자 대상에 정비기금 추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 |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만 규정되어 있어요. | 위 기금·특별회계에 더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가 추가돼요(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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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정비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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