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비용과 시·도 정비기금에 융자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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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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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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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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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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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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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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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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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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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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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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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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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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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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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도별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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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2022년 공사중단 건축물은 286개에 달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금을 설치한 시ㆍ도가 전무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LH가 위탁사업자로 개발한 과천우정병원은 아파트로 정비되어 2024년 입주가 완료되었음.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LH 등 공공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ㆍ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7개 부동산투자회사에 2024년 11월 기준 총 4,151억 원을 출자한 덕분에 대구 서구와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됐고,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에는 도시재생공간 지원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매입될 수 있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ㆍ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출자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려 함(안 제9조제2항제1호다목ㆍ라목, 제2호라목, 제2호의2, 제3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LH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자,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정비기금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격 위탁사업자를 지정·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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