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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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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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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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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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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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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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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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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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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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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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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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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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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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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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제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용도에 명시 |
용어 설명
- 주택도시기금
- 국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 등을 위해 조성된 정부 기금이에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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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중심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 운용과 융자 집행의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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