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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제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용도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기금
국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 등을 위해 조성된 정부 기금이에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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