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구입·임차보증금·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이자 차액을 기금이 보전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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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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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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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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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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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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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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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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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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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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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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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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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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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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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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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차보전사업 법적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주택구입자금, 임차보증금, 공공재개발사업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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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상 기금을 활용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자, 임차보증금 대출자, 공공재개발사업 이주자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국토교통부는 규정된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이자 보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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