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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구입·임차보증금·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이자 차액을 기금이 보전해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차보전사업 법적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주택구입자금, 임차보증금, 공공재개발사업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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