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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주택청약 납입실적을 의무로 반영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주거 지원 기금 사용 특례 신설

    임차보증금 미반환 같은 주거 위기 때 기금을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긴급 주거 지원에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음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안 제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기금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기금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이 주요 재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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