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주택청약 납입실적을 의무로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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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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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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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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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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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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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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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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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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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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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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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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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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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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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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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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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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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주거 지원 기금 사용 특례 신설
임차보증금 미반환 같은 주거 위기 때 기금을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 긴급 주거 지원에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음 |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안 제9조의2) |
용어 설명
- 주택도시기금
-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기금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이 주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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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와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방향이에요. 긴급 주거 지원 특례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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