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기금 운용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지금은 회계연도 중 정기 보고 절차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운용 현황 국회 보고 회계연도 중 기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 규모와 수익률,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유자금
기금을 운용하면서 당장 쓰지 않고 남겨 둔 돈을 말해요.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얻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