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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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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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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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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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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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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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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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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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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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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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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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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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금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기금 운용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지금은 회계연도 중 정기 보고 절차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운용 현황 국회 보고 | 회계연도 중 기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 규모와 수익률,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
용어 설명
- 여유자금
- 기금을 운용하면서 당장 쓰지 않고 남겨 둔 돈을 말해요.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얻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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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보고 의무의 대상이에요.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은 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게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집행률 미달 시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해야 해요.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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