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돼 시·도지사가 지방 주거 사업에 기금을 운용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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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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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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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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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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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 신설
기금에 지역계정을 새로 만들고 일정한 재원을 나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계정 구분 |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 | 지역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계정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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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지방공사 등이 주요 관련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가결 시 지역계정 운용 및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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