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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돼 시·도지사가 지방 주거 사업에 기금을 운용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 신설

    기금에 지역계정을 새로 만들고 일정한 재원을 나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계정 구분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 지역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계정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도시기금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등에 쓰려고 국가가 따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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