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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주택계정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기업 자본확충 재원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 지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계정 용도(제9조제1항)에 포함되는 지원 대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출자 지원은 명시되지 않음 제9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주택계정 용도에 추가함

용어 설명

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을 주택 분야 사업에 나눠 쓰기 위해 구분한 회계 항목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계정의 용도에 지방공기업 자본금 지원을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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