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주택계정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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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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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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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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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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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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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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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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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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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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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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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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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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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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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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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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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기업 자본확충 재원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 지원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계정 용도(제9조제1항)에 포함되는 지원 대상 |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출자 지원은 명시되지 않음 | 제9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주택계정 용도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주택계정
- 주택도시기금을 주택 분야 사업에 나눠 쓰기 위해 구분한 회계 항목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계정의 용도에 지방공기업 자본금 지원을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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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기신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 지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공공주택 공급 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기금 운용 규정 및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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