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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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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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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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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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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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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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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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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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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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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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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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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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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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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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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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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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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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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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추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 조항은 제27조의2로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요(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은행이나 기관에 내는 수수료예요. 이 수수료가 있으면 대출을 일찍 갚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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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이 적용되는 정책모기지(디딤돌 대출 등) 차입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정책모기지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체계를 폐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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