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자기자본 90배에서 70배로 되돌아가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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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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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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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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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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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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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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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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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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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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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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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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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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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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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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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70배로 되돌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돼요. 한시적으로 늘렸던 한도를 원래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한도 | 자기자본의 90배 (2024년 한시 상향,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 | 자기자본의 70배로 재조정 |
용어 설명
- 일몰제
- 법에 적용 기한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보증한도 상향 조치가 2027년 3월 31일 이후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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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업무에 적용되는 한도 규정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HUG 보증을 이용하는 임대사업자,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사는 개정 후 보증 총액한도 70배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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