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넓은 주택도 주택도시기금 구입·임차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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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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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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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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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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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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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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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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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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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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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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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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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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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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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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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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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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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주택규모 한정 완화 추진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기금 지원 대상이에요. 이 법을 고쳐 그 한정을 바꾸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주택 규모(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없어요.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부분을 고치려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국민주택규모
- 국가가 주택 공급 대상으로 정한 주택 크기 기준이에요. 보통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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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자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임차·개량을 희망하는 가구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금융기관 등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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