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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넓은 주택도 주택도시기금 구입·임차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주택규모 한정 완화 추진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기금 지원 대상이에요. 이 법을 고쳐 그 한정을 바꾸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주택 규모(제9조제1항제1호나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에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없어요.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부분을 고치려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국민주택규모
국가가 주택 공급 대상으로 정한 주택 크기 기준이에요. 보통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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