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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8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2
공포일
2026.10.27
시행일
2026.10.27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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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사 업무에 보증금 관리·운용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에게서 수탁받은 보증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일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가 추가돼요. (안 제22조제2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예요. 법에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따로 보호하고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정해 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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