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수탁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8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 공포일
- 2026.10.27
- 시행일
- 2026.10.27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72026.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71 · 강승규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도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39 · 박용갑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증 가입 완료까지 공사에 예치하는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012 · 엄태영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을 국토부장관이나 HUG가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63 · 차규근 2026.09.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심의할 운용위원회가 생기고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
위원회 심사 2215916 · 김희정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조세체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14 · 김영배 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돼 시·도지사가 지방 주거 사업에 기금을 운용해요
-
공포 2210280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가입 건수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23 · 김희정 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사 업무에 보증금 관리·운용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에게서 수탁받은 보증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일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 |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가 추가돼요. (안 제22조제2항제4호) |
용어 설명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예요. 법에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따로 보호하고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정해 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제8호)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
- 팩스(FAX) : 044-201-5529
기타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전화 : 044-201-3347, 044-201-4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기금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보증금 수탁 관리와 관련된 주체들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탁받은 보증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임차인 식별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