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29일 이전에 구상채권이 생긴 임대인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12025.03.11
-
위원회 심사03.12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44 · 안태준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구상채권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5916 · 김희정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조세체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1 · 강승규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도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28 · 전용기 2025.11.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공포 2209360 · 이연희 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로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823 · 김희정 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639 · 박용갑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증 가입 완료까지 공사에 예치하는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664 · 장종태 2026.08.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단 공개 대상 시점 확대
현행법은 2023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만 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공사)에 구상채권이 발생한 임대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는 별도의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된 조치는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한 성명과 채무금액 등의 공개예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