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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29일 이전에 구상채권이 생긴 임대인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돼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단 공개 대상 시점 확대

    현행법은 2023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만 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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