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본사·공장을 옮긴 기업의 세제혜택 기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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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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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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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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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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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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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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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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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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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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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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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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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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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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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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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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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
지금은 한시적으로 주는 창업 및 공장·본사 이전 세제혜택의 기간 제한을 없애서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공장·본사 이전 세제혜택 적용 기간 | 한시적으로 적용 (일몰기한 있음) | 일몰기한 삭제, 기간 제한 없이 지속 적용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지역을 가리켜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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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신설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요건, 창업 또는 이전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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