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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검사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 보호가 더 신속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조치 청구권자 검사에게만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있음 사법경찰관도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의무를 내리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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