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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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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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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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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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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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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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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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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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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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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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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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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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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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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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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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검사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 보호가 더 신속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청구권자 | 검사에게만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있음 | 사법경찰관도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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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행위 위반 없이도 유치신청(또는 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나.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법원에서 임시조치 변경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며,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임시조치 제5호의 기간은 2개월로 상향함(안 제29조).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및 제66조).
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집행하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가정폭력행위자는 법원이 정한 임시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집행·변경을 통지하는 역할을 맡아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임시조치 제1호~제3호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져요. 상습 미이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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