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돼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접근 금지 등 격리 조치만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조치 유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없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시로 내리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