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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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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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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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돼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접근 금지 등 격리 조치만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유형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없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로 추가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시로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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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을 알고 있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최근 광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접근 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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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행위자 중 법원이 임시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적용 요건과 세부 기준은 원문과 이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임시조치 대상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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