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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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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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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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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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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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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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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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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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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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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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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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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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되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제재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 대신 벌칙을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벌칙으로 상향(구체적인 형량·벌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이 일어날 위험이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리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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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행위자로서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받은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이를 벌칙(형사처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제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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