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되고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2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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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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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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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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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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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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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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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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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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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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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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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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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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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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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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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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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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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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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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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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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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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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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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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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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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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습범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빠지고 처벌이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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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명칭 및 보호대상 확대
법률 명칭이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어요. 보호대상이 가족구성원에서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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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그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두고 있음.
현행법은 그 범위가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관계성 폭력이라는 점에서 교제관계 등 다양한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ㆍ경제적 통제, 감시,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반복적인 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주로 가족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제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친밀관계의 개념 및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등의 분리, 신변보호 및 긴급임시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퇴거ㆍ격리, 접근금지, 상담ㆍ의료기관 위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를 통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마련하고, 친밀관계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전문교육과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보장하고, 친밀관계폭력 전담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절차상의 배려, 심리의 비공개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ㆍ이수명령 및 보호관찰의 병과를 규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사.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국선보조인 및 이행실태 조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아.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2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26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친밀관계의 정의와 범위는 안 제2조에서 정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가 새로 규정돼요. 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요(안 제48조).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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