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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습범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빠지고 처벌이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인권 보호가 입법목적의 최우선으로 바뀌어요

    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가장 먼저 두도록 했어요. 현행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과 가정의 평화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법목적(제1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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